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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질문
  • [교재]문제 해설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.
  • 2019-10-03
문제집 79쪽 5번에 관한 문제와 오답에 관하여 입니다.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에 대한 설명인데 1번을 보면 규제와 보조금으로 외부효과를 제거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지문만이라면 외부효과를 내부화 하는 것을 설정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보조금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자신의 효용에 맞게 맞춰주어 증진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2번 또한 적절하지 않아 틀렸다 생각하지만 1번도 오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
  • 답변
  • 2019-10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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